보시라이 끝내 구속절차

중국의 보시라이(薄熙來)가 구속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8일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공직을 박탈하고 출당 조치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정치국은 보시라이가 당규 위반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사법 기관에 넘겨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의 보시라이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보시라이에게 적용된 범죄 및 비위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인사규정 위반, 여성 편력 등이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보시라이가 다롄(大連)시 시장, 랴오닝성 성장, 상무부 부장, 충칭시 당 서기로 재직 시절에 걸쳐 다양한 범죄 및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고했다.

보시라이가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저지른 독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인사 규정을 어기고 사건의 진상을 보고한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해임한 것은 직권 남용과 인사 규정 위반에 각각 해당됐다.

아울러 보시라이는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직접 또는 구카이라이 등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보시라이가 여러 명의 여성과 ‘부당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냈다.중앙기율검사위는 이 밖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시라이의 범죄 단서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보시라이의 정치국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그를 ‘보시라이 동지’라고 지칭했다. 보시라이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작년 11월 저지른 영국인 독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되고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자격을 정지당한 상태에서 당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보시라이에 대한 형사 처벌 방침이 확정됨으로써 조만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그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대표는 형사상 불기소 특권을 갖고 있어 중국에서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은 형사 기소가 임박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