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해법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

<그래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경기 호황은 없다. 제조업이 중요하다."

최근 경제위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유로존 회복의 길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고 미국 경기회복의 가시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살리기에 나서면서 성장동력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우리나라도 내리막 곡선을 걷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재투자와 동기부여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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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의 9월 업황 BSI는 69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벌써부터 매출과 생산, 설비투자 BSI 등은 매서운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한 4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국내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은 수출 전선에서 점점 불안정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던 중국 경제도 빨간불을 예고하면서 점차 어려운 위기에 맞닿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회복세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수출품목 중 선박(-34.5%), 자동차(-22.9%), 가전(-10.2%), 무선통신기기(-10.6%) 등 주력 분야의 상품군들은 큰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난관과 제조업 업황의 부진은 국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업계에 불고 있는 '한파'는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얼어붙는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제조업 부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 법인세를 25%로 내리고 이전비용의 20%를 세액 공제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4년 가까이 8%를 웃돌고 있는 미국 실업률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 중국도 제조업 부호가 작년 19.1%에서 올해 20.5%로 증가하는 등 제조업이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제조업을 비롯해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업 기준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하도급법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보호,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수출이 불안한 가운데 내수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불황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밑바탕 동력을 제조업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고용환경과 자동차, 의약,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