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지난 6월8일과 7월16일 발송한 두 차례의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DHL을 통해 수일 내에 북측에 전달된다.
우리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ㆍ옥수수 20만t, 8836만달러)의 첫 상환(583만4372달러) 기일이 6월7일 도래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킨 채 상환하지 않고 있다.
6월8일 정부가 보낸 첫 통지문을 수령한 북측이 30일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총 7억2004만달러 규모이며,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북측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532만달러를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