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항동 보금자리지구 보상 지연에 원주민 '뿔났다'

서울 항동보금자리지구 보상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옆 인도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항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사진 = 권경렬 기자 ksparrow@]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 구로구 항동지구가 SH공사의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9시께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 신청사 옆 도로에서 항동지구 연내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세금부담은 가중됐는데 서울시는 사업 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이자부담이 증가해 주민들이 이자부담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항동지구는 당초 구로구 항동 일원 26만3723㎡에 7개 단지 총 4606가구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SH공사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4월 계획을 변경해 분양 물량은 기존 2153가구에서 1891가구로 줄인 반면,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39가구에서 3209가구로 약 1.6배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항동 지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해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기준(연 수익 2%)을 맞추지 못했다. 자연히 사업진행도 늦춰졌다.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는 아예 항동 지구 물량을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에서 제외했다.

항동지구 주민들은 보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보상 지연으로 생기는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도 영향을 미쳤지만 낮은 분양가나 주변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항동지구의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161~212%에서 법적상한치인 200~2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SH공사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항동 지구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동지구에 대한 연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재산권 피해가 크다고 원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익성 기준을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에 맞추지 못해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부가채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동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박 시장의 8만호 공약은 실제 입주 물량이 아니고 인허가 물량임에도 마치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기만 정책”이라면서 “예정대로 연내보상과 사업을 진행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항동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서울 보금자리지구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팀장은 “항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금자리 지구가 경기 침체 및 주변 아파트 시세 하락 등으로 큰 인기를 얻지 못할 뿐더러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금자리사업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는 “보금자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보상이 시행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올해 대선 이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