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주택정책…2040표심 노리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3일 ‘집 걱정 없는 세상’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20~40세대를 겨냥한 ‘박근혜 표’ 주택 정책이 나온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대책,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박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 핵심은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받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목돈마련이 힘든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12%에 달하는 기존 월세의 절반 이하의 수준에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월세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과세면제와 소득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집주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된 지분에 대해서만 6%의 지분사용료(이자+수수료)를 내면 된다.

집주인은 이자부담은 여전히 져야하는 대신 원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냐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중위험군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대책이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사회초년생, 저소득 신혼부부, 독거노인, 그리고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을 향후 6년간 20만호 건설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서울의 경우 주변시세의 3분의 1, 수도권은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선 전 이런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