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할 의욕도 일할 사람도 없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우리나라 고용의 미래는 한 마디로 일할 의욕도 일할 사람도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비율이 낮다는 것으로 일할 의욕이 없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도 내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국가(평균 70.6%)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5.5%로 나타나 헝가리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는데, 고학력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군복무 문제 등으로 여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25세에서 54세 사이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자체도 문제다.

현재는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2010년 기준 73.2%)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6년 이후 그 비중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10년의 생산가능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40년의 수치는 한국이 80.2, 미국은 111.4, 프랑스 100.2, 영국 104.3, 독일 78.4, 일본 78.5, 중국 88.5로 예측됐다.

경제 내 주된 근로 연령층의 비중(25~54세)만 살펴보면 2010년 기준 58.7%에서 2040년 37.4%로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비중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은 14%포인트 낮아지며 자산가격은 생산가능인구비중이 5%포인트 하락할 경우 12.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취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업률은 3.5%로 조사돼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2007~2011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감소했다.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였으며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은 일자리사업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 취업자 증가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재정지원 사업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