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소외계층 지원 등 중앙은행 역할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정체성과 관련해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financial inclusion·금융통합) 등 중앙은행의 역할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지난 14일 한은 인천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주요 20개국(G20)부터 중앙은행이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이를 먼저 시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 지난 13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재는 “가계부채 처리를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이 늘어난만큼 환수하므로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한국식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용안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법 제1조는 한은의 임무를 물가안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조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됐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은이 나서는 것도,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물가안정, 금융안정과 더불어 조사연구를 확대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소통)에 대해 김 총재는 “시장에 중앙은행의 뜻을 잘 알리고 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것만이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다”라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은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한은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시건전성분석국을 만들고 직군제를 없앴으며, 외부 채용을 실시하는 등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됐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