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사전고지제' 도입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 보호강화를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규 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증은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활용,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