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한미 FTA 6개월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된 수혜품목은 수출이 13.5%(미국 수입통계 기준)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이후 4개월간(3~6월) 미국의 수입 데이터를 FTA 수혜품목(관세인하가 일어난 품목)과 비수혜품목(기존 무관세 품목 및 일정기간 관세 인하 유예 품목 등)으로 나누어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3~6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해 보면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FTA 수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전체 수입이 2.8%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당 품목의 시장 상황의 호조라기보다는 FTA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주요 품목들은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어박스(FTA 발효후 수출증가율 139.6%) 등 자동차 부품, ABS 수지(46.4%) 등 합성수지, CCTV 등 텔레비전 카메라(16.7%), 금속절삭 가공기계(103.7%), 폴리에스테르 섬유(35.9%) 등 인조섬유, 승용차용 타이어(12.3%), 라면(18.0%), 볼펜(20.8%), 낚싯대(35.8%) 등은 한미 FTA 발효 후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대표적 품목들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당초 대미 수출 규모가 작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3월을 기점으로 대미 수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서스펜션(776.1%)과 에어백(314.3%), 폴리프로필렌 수지(348.8%), 가정용 믹서(214.2%), 기체 펌프(3,519.7%), 일부 신발(103.6%), 텐트 및 캠핑용품(506.0%) 등은 세 자릿 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 증가는 한미 FTA 발효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미 FTA는 무역수지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3~7월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44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억10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늘어난 64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주춤했던 미국의 대한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FTA 발효전인 1분기 미국의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전년 대비 28.9%나 늘어난 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또한 한EU, 한미 FTA가 발효돼 우리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처로서 FTA의 가격이점과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2011년 4.6% 증가(전년대비), 2012년 1분기 17.0% 증가, 2분기 41.7%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라는 설명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의 명진호 수석연구원은“수출, 외국인 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초를 FTA 효과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