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지출 삭감 요구 구제금융 不수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구제금융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는 현지 공영채널인 TVE와 가진 집권 후 첫 TV 인터뷰에서 “어느 것을 삭감할지 말지에 관한 구체적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가 건드리지 않을 부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연금이다. 연금 생활자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라호이 총리는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ECB가 문을 열어줬으니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조건은 어떤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몇 주간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스페인에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이 악성 부채가 심한 은행들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1억유로의 구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스페인이 ‘좋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구제금융의 조건도 합리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라호이 총리는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은 재정 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최고 세율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연기하거나 아예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페인 등 재정상태가 취약한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해 이들 나라의 국채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유로존 구제기금이 정하는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8.9%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2.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발표했다.

또한 스페인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부채를 곧 상환해야 하는데 실업률마저 25%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