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마을공동체 1000여 개와 마을활동가 3000여 명을 육성한다. 안내와 컨설팅·교육은 물론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세부계획의 부실화 및 마을활동가 정치세력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아 논란이 에상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0개 마을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한다. 시는 접수된 마을사업 제안서를 심사해 마을 한 곳마다 각 마을마다 100만~60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건물에 11일 개소하고, 센터에 '마을아카데미'를 만든다.

'(사)마을'에 민간위탁해 운영될 센터는 무료로 진행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올해 190명을 비롯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활동가 양성을 맡는다. 센터는 26명이 상주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안내·컨설팅·실행 등의 모든 단계의 지원도 맡는다.

마을활동가로는 주로 청년·여성·은퇴자가 활동한다. 청년이 주축인 팀에는 매년 50팀씩 1년간 사업비 각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부터 718개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 휴카페 등의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한다. 한 곳당 운영비 200만~500만원을 주는 작은도서관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13년 30곳 등 오는 2017년까지 연차별로 150곳을 지원한다.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커뮤니티'도 올해 130개 모임에 7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10개곳에 61억원을 지원한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공동체 70곳에 56억원을 지원하고, 1080곳의 아파트공동체사업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기업 지원도 올해 25곳을 시작으로 5년 후 700곳까지 늘린다. 5인 이상의 주민 출자로 구성된 조합은 창업 후 매출액의 1%를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미산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 등 활성화된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시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관의 주도로 배출되는 마을활동가가 훗날 정치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영한 교수는 "'주민자치'라는 절차만 너무 강조하면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게 된다"며 "주민자치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책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의영 교수는 "사업이 지속·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사업에 반대하는 외부의 정치적 비판과 내부 정치세력화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도 "시에서 활동가를 만드는 것보다 신뢰성 있는 NGO 단체 등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 서울시내 마을공동체 지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