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이달 중 국회 상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오랫동안 국회통과가 지연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정치권 내 이견으로 계류됐었다. 국토부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개선해 다시 국회통과를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당정,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키로 (종합)
• <5·10대책 후속조치>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특별한 경우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도 신축 운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전매 제한도 함께 풀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