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경쟁포럼> 이황 고려대 교수 "삼성·애플간 다툼…우리기업 견제 심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애플간의 단편적인 특허권 다툼만이 아니고, IT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맞물려 있다. 우리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방문,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애플 승소가 경쟁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황 교수는 이에 대해 “삼성을 비롯해 우리기업들은 그동안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특허 약자’로서 규제 완화에 관심이 더 컸지만, 이제는 다량의 특허를 소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 있다”며 “따라서 우리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거 기업형태처럼 비용절감만으로 승부하기 힘든 현 시점에서 창조적인 경영을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가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재벌’(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경쟁정책을 펼쳐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기업과 대기업 오너(재벌)의 문제는 철저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집단)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컸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낙수효과’도 미진하고 과거보다 기여도가 적어진 게 사실”이라며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균형과 양극화는 경쟁당국(공정위)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권한과 책임은 동반돼야 하는데 오너가 경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너가 사익을 추구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업의 손실을 소비자나 중소기업(협력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경쟁당국도 경쟁법을 강화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글로벌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경쟁적인 행위, 기업간 경쟁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다. 이 교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꼬집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최근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 강화’와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어 해법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이황 교수는 “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쟁법 전문가로서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몇 차례 위기를 겪었다”며 “1997년 외환위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기로 공정위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이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