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값등록금 추진은 세금낭비”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반값등록금이란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퍼붓는 건 낭비”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등록금이 국내에서 14조원정도로 추정되고 여기서 장학금 3조원을 때면 학생부담액은 약 11조원 정도 되는데 이중 절반인 약 5조원을 국가 세금으로 메꾼다는 건 가당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60%라 본다면 40%는 구조적으로 대졸 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입학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 70여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말았다”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하거나 혹은 동시에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하는 일이 국민 세금을 아껴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