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건보료 단일화 문제있다”

아주경제 임하늘 인턴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ㆍ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모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단일화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일리는 있지만 보강할 점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가 주축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이 가진 소득 자료 보유율이 4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체계를 단일화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도 부동산 부자들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자동차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중대형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과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상황은 다르다”라며 일괄적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대로라면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 총액이 14%가 늘게 된다”며 “소득세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는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그 피해를 뒤집어 쓰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보다 섬세하게 보강하고, 건보 자체의 합리화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