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에 허위취업까지… 교과부, 취업률 부풀린 28개 대학 적발

2012-07-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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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학들이 허위취업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월(추가감사 6월)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를 적발해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들은 △허위취업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경기도 A대학의 경우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경북의 B대학은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 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지급해 적발됐다. 경기도의 C대학도 5개 학과의 교수·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51명을 허위취업시키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전의 D대학은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보에 가입시켰으며, 광주의 E대학은 당초 채용 예정인원보다 28명이 많은 178명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채용했다.

경남의 F대학은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산정했다.

교과부는 취업률 부풀리기에 관계된 직원 164명 가운데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인턴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B대학에 대해서는 회수 및 국고반납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지난해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감사 대상은 전년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랐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적발 대학별로 사안의 경중을 감안,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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