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집값 1~2% 완만한 상승 유지 목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사진)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집값이 1~2%라도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주최 ‘2012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집값은)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보다는 낮더라도 가능하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때는 집값이 계속 올라 문제였지만 지금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자가 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약 4분의 3 가량은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반대하니 정부의 정책도 완만한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주택 정책 기조에 대해 △시장기능 회복 △유효 수요 창출 △주택 수급 관리 등 세가지를 들었다,

그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은 소비재이자 기본 생활재라는 인식 전환을 통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수급 관리의 경우 전체 관리는 어렵겠지만 단기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날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나왔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라는 취지이니 잘 듣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