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설계변경' 놓고 은마 vs 국토부·현대건설 갈등 재점화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국토교통부·현대건설의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가까스로 갈등 봉합 수순을 밟기도 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으면서 조합이 GTX-C 노선 설계변경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GTX-C 노선의 신속한 설계변경을 위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맡을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시행자 등 유관 기관에 노선변경 검토 의견을 내고 정부의 구분지상권 등기설정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함께 필요시 소송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작년에 시행사인 현대건설과 곡선반경을 최대한 줄여서 단지 지하를 지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으나 아직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두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의지를 갖고 실시설계 변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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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현재의 설계안대로라면 지하철 3호선 양재역부터 매봉, 도곡, 대치를 연결하고 은마아파트 지하를 50m가량 관통해 2호선 삼성역에 이르게 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노선이 확정된 2022년부터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와 현대건설과 대립해 왔다. 삼성역과 양재역을 직접 이어 단지를 지나지 않는 직진 노선이나 양재천 방향으로 노선을 우회하는 변경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열린 ‘GTX-C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에서 현대건설 측이 곡선반경을 줄여 단지 통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우회안 논의를 공식화하고, 국토부에 우회 방안을 제출하면서 조합이 소송을 취하하는 등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조합과 현대건설이 노선의 곡선반경을 줄이는 일부 설계변경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국토부는 공법상 위험 우려가 없다며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고시한 GTX-C 실시계획승인에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GTX-C 노선의 설계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GTX-C 노선과 관련해 지질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완료됐고 지하 관통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주민 우려를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GTX-C 사업은 올해 1월 착공식을 열긴 했으나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로, 당초 2028년 개통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