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 5천억원 쏟아붓고 효과는?..시설투자 효율성 논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흡했다”고 24일 평가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에서 도로교통안전 관련 17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268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 평가 결과 교통안전 관련 투자 규모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낮았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의 2배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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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효율성이 낮은 분야 또는 사업에 재정투자가 집중되는 등 투자 효율성에 따른 재원배분도 불균형했다.

시설개선의 편익(0.02~0.59)이 교통단속(0.49~1.8), 교육·홍보(0.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군 예산의 약 67%를 시설개선에 지원했다.

또 시설개선 사업중 위험도로 개량(0.17~0.2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0.02) 등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가 과다했다.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체계도 미흡했다.

특히 국토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과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관련, 기존의 도로 직선화 작업에 속도감속 작업을 병행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역시 효율성을 고려해 길바닥의 미끄럼방지용 전면포장을 부분포장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