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사태’ 당국간 갈등.. 증시ㆍ업계 불안 눈덩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 공정위 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 및 증권업계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날 오후 2시께 공정위는 “CD금리 답합 조사는 초기 단계로 현재 확인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금융권 조사에 대해 시장에서 확대해석이 계속되자 ‘진화’ 차원으로 나온 입장으로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시장 추측을 일시에 뒤집는 입장이라 담합 ‘진실게임’은 더 묘연해졌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감은 여전했다. 장 중에 나온 소식이지만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날 신한지주, KB금융지주는 3거래일 약세로 마감했고 하나금융지주만이 반등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에 일관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CD금리 담합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두 수장의 공식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지난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전 금융사 조찬 간담회 참석에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CD금리 담합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측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상의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물론 일반적으로 두 기관은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다. 앞서 국민주택채권 담합이란 동일 사안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가 각자조사에 나섰지만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은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조사한 것은 당시 사례가 처음이었다.

이유는 관련 법이 달라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사안을 가려낸다.

이번 CD금리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나섰음에도 금감원이 조사를 검토하지 이유는 이날 두 수장의 발언때문만은 아니란 점도 짐작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수치가 다른 부분으로 정황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담합 의도 등 조사 전에 검토할 사안이 많아 현재로서 담합 조사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중간에 낀 증권사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CD금리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담합 관련 조사를 받은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서만 조사에 나왔지 공정위 조사는 처음”이라며 “관련 법률 등을 다시 봤고 모든 게 낯설다”고 하소연했다.

CD금리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현재 ‘어떤 장단에 맞춰야하는지’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담합 조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이, 담합 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공정위가 곤란을 겪게 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