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경제민주화, 상생 룰 만들자는 것”

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상생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지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라고 18일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승자독식이 아닌 시장 참여 주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상생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그는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이 아니다”며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의 해체를 위헌이라고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이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업종 보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 저지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등을 강조했다.

또, 거래의 불공정·제도의 불합리·시장의 불균형 등 3불을 해소할 뜻을 밝히며 “세금이 깎여도 꼭 내야만 하는 세율을 높이고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인하해 과세형평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