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혈맥 자본시장 살리자> “호주 5년간 자본시장 두 배 성장”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자본시장법 도입이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업계의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소형사에서 출발해 정책지원을 받아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한 미국의 사례. 자본시장 개혁으로 5년간 두배로 규모가 커진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을 보면 국내(62곳)보다 두 배 이상 증권사 수가 많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난립 우려는 크지 않다. 주축이 되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현재 대형사들이 소형사에서 출발해 대형사로 성장하기까지 ‘규제 완화와 육성’이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은행은 IB업무와 금융자문 및 자기자본투자(PI)를 통한 자기매매로 수익을 얻는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국내 증권업은 투자은행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가증권의 단순 중개 및 브로커리지에 집중됐고 증자전 자본 기준으로는 대형 투자은행(IB)업무에서 발생하는 위험인수를 감내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같은 측면을 고려, 자기자본을 3조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은행업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기업여신(대출) 업무, 프라임 브로커 업무, 비상장 주식 내부주문 집행이 허용되고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 제한도 완화됐다. 특히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중소형 증권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특화 중소형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 시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대형 증권사들이 자본력을 늘려 나간 시기와 일치한다”며 “자본력이 늘어난 대형사들이 위험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업무에 나서 특화 증권사들이 활동할 틈새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이 곧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성공작으로 꼽히는 곳은 호주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금융시장 개혁법 시행 전후 5년간 자본시장이 두 배 상승했다. 이어 2년 만에 다시 두 배 더 커졌다. 투자은행업 활성화가 곧 자본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시장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등이 커지면 현재 시장에서 우려가 큰 증권사 브로커리지 업무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