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정책 해부③> 금산분리 강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제민주화라는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여야 대권주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분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업 때리기 여론을 형성해 투자 위축과 고용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에 대한 대선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정책이 3년 만에 또다시 화두로 급부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완화됐던 규제를 야권이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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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로 높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소유를 허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 중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에는 성공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금산분리 수준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대로 유지'냐, '강화'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캠프에서도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금산분리 등) 대기업의 사전적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며 "경제주체의 자율과 공정, 책임을 보장하는 자유시장 가치와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부여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다수 의견은 금산분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9% 수준은 합당한 범위라고 본다"며 "외환위기 때 부실 시중은행이 외국자본에 팔린 것도 금산분리 조항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금산분리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된 지 3년 만에 또 정책이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산분리 강화로 세계 경제위기를 겪는 금융권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축소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사의 일반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방어하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도 막겠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제도 강화와 함께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실물경제 혼선 '논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산분리 강화가 실물부문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총장)는 "금융권이 돈벌이에만 매달리고 공공성이 결여되는 게 문제"라며 "금융 공공성을 강화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3년 전 완화정책이 결정돼 실물기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슈화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권 말기마다 정책이 바뀌면 답보상태가 거듭돼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방침을 믿고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가 SK증권 지분을 처리하지 못해 지난해 50억여원의 과징금을 내는 등 정책 혼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