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정책 해부②> 출자총액제한 부활

아주경제 송정훈·김봉철 기자=경제민주화라는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여야 대권주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분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업 때리기 여론을 형성해 투자 위축과 고용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에 대한 대선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총제는 2009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된 상태다. 여권에선 출총제를 도입해도 대기업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며 부활에 반대하는 한편, 야권에선 출총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출총제 부활 반대…실효성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출총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총제가 있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계열사 확장 억제 효과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기업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출총제는 이미 참여정부 때 획일적 사전규제로서 문제점이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는 지적으로 규제 대상을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문제가 있어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

임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를 한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강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빼앗는 식의 ‘뺄셈’형 분배가 아닌 중산·서민층을 잘살게 하는 ‘덧셈’형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野, 출총제 부활 찬성…재벌 확장 제어

반면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출총제 부활을 못박았다.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총제 재도입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김기식 의원 등은 출총제 대상과 제한을 30대 기업 순자산 25%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당론인 30%안을 따르되, 검토 과정을 거쳐 25%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됐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업 구조의 양극화와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출총제 제한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 측은 “(출총제 폐지 등)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상임고문 측도 “출총제 규제는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출총제 등을 도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출총제 외 보완책 마련해야

경제전문가들은 출총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선 출총제외 각종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유시장원리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재벌에 제동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출총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총제 도입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순환출자 금지, 경영권 제한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재벌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총제 폐지 전 순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10곳에 불과했고 LG, SK, GS그룹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낸 차동세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서 출총제 등 모든 규제에 반대한다”며 “출총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특정 기업의 경제집중은 막겠지만 외국기업 등과의 경쟁력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회적 위화감,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출총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