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경영 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단계에 있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면 가격과 사용량 증감 등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한 물가정책이 절실하다”며 “통계청의 소비자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 교육비 등에 대한 장단기 물가안정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신료 인하에 대해선 “지난 10년 평균 2.1% 내렸지만 사용량이 늘어 가계지출은 3.9% 증가했다”며 “가격안정과 함께 적정한 소비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경계했다.
박 장관은 “4개월간의 물가 안정세로 물가에 대한 경계심리마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대형마트의 생필품 할인행사가 끝나고 공공요금, 가공식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등 주요품목 물가의 변동성과 물가 수준 자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가격 강세인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을 하루 90t 풀기로 했다. 가격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공공기관 유류 통합구매와 관련, “공동구매 대상을 경질유에서 중질유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달청 계약 물량 의무수요기관도 공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유류 통합구매 추정치는 경질유 기준으로 28억ℓ로 전체 내수의 7.7%에 해당했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선 조기 명태 등 대중 어종의 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에서 5% 수준으로 늘리고,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30일 안에 출하하지 않는 업체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