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부위원장 "전자상거래질서 집중 감시"

<사진=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소비자연맹사이버감시단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방해나, 구매안전서비스가입여부 등을 7월까지 중점 모니터링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일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방안을 밝혔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이날 “상반기부터 추진한 구매단계별 소비자신뢰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충실한 사후점검을 통해 온라인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며 “구매단계별 소비자신뢰구축작업 마무리와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감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연맹사이버감시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 공조해 나갈 방안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방해와 구매안전서비스가입여부 등을 이달까지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예인쇼핑몰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방해행위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상품정보제공고시 정보제공이나 표준결제창 도입의무준수여부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구매 후 발생하는 교환, 환불, AS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유관기관간 협의체를 운영,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재찬 부위원장은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활동 공간 확대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정착 발전 등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