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피해 최소화에 '만전'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으로 인한 석유수급 및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개최된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 EU의 대이란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7월1일부터 대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된다.

원유운송에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한데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의 80~90%, P&I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EU에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EU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EU측에 밝히고 보험제공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석유수급, 대이란 교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고 미국 및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물량 확보노력도 지속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석유수급점검회의를 통해 이란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원유수급, 국내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대이란 교역에 있어서는,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란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