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손해입증 자료 제공 등 피해 투자자 적극 지원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가 주식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손해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5시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 주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조수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ㆍ입증 곤란과 함께, 소송 장기화 및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하므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설명ㆍ진술 등 재판을 돕는 제도다.

김도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법ㆍ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지만,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