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개선 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IMF재정컨퍼런스'에 참석,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인구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미래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 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서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30%미만으로 관리해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