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하반기 물가> 한계점에 다다른 물가 관리‘비상’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에 중국 경착륙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마저 임박해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던 정부가 전기요금을 필두로 가스와 수도, 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도 상당 수준 올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유가 여파로 전기요금의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관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지난해 4%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다소 안정된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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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며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료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경제난을 이유로 동결했던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 물가안정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물가는 수치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2.5% 올랐다. 2010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달(2.6%)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이었다. 지난 1월에는 3.4%, 2월에는 3.1% 상승했다.

그러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오른 뒤여서 물가수준 자체가 워낙 높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효과가 물가상승률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3%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여러 공공요금들을 동시에 올리기보다 인상 시점을 분산시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덜 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할 경우 조금 씩 몇 차례로 나눠서 올리는 단계적인 인상 방안도 마련했다.

문제는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까지 불러와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개별항목 중 매우 커,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6.6%, 소비자물가도 4.7% 급등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 바 있다.

게다가 전기료는 버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앞으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비용을 높여 2차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그동안 정부 눈치만 봐 왔던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태세여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