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7억 5천 연예인 어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일본에서 연수입이 7억 5000만원에 이르는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6일 일본의 한 주간지는 개그맨 그룹 ‘지초카초(次長課長)’의 멤버로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배우인 고모토 준이치(河本準一·37)의 어머니가 최근까지 수입과 부양자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후생노동성은 3촌 이내의 친족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며, 해마다 부양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고모토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모토는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실업자였던 14∼15년 전에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모친이 건강이 악화하면서 생활보호비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저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며, 세금을 부담하는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고모토는 자신이 어머니를 돕기 시작한 5∼6년전부터 생활보호비 지급이 중단된 지난달까지 받은 생활보호비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수입이 많은 인기 연예인이 어머니가 생활보호비를 받도록 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빚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세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은 25일 중의원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친족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활용해서라도 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5년에 88만명이었으나 2006년에 150만명을 넘어섰고,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던 2008년 이후 크게 늘어 현재는 200여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