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불균형 심각, 올해는 '소득분배개혁안' 내놓을 것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소득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분배개혁안이 올해 하반기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23배까지 확대되는 등 소득분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올해 3월 양회에서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공개선언해 소득분배개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광밍왕(光明網)이 23일 보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988년 7.3배에서 최근 23배로 확대돼 소득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기업, 국민의 3대 주체 중 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주민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간의 소득격차도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연봉 20만 위안(한화 약 3600만원)의 은행원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업계간 소득불균형 문제도 재조명되면서 중국 소득불균형 심화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극으로 치달았다.

사실 중국은 2004년 소득분배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에 돌입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인사는 소득분배개혁안 결정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얽혀있어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원 총리가 양회에서 직접 소득분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

중국 국민들은 조속히 소득분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독점기업의 폭리를 막고 샐러리맨의 납세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공공지출을 확대해 국민 복지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해 소득불균형이라는 분란의 불씨를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