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최시중·박영준 구속기소

2012-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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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일괄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이동율(59)씨와 이같은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기소 4명을 포함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씨를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수사 초기 이 중 일부를 여론조사 등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모두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가족 등 관련 계좌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코스닥등록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돼 구속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뒤, 실제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강 전 실장은 이씨의 운전기사 최씨를 통해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배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이동율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허가를 도와준 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이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또 박영준 전 차관의 자금을 세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중국체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청구조치를 취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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