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관련 소송 2건…최종 판결 주목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성결혼 권리와 관련된 소송 2건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은 각각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은 미국 제9항소법원이 지난 2월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하자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항소해 현재 항소법원에서 이를 심의중인 상태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17명의 동성결혼 배우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지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동성애 배우자들도 일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 등 연방정부가 결혼한 커플에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미국 사법부가 동성결혼 권리와 관련해 내린 마지막 판결은 지난 2003년으로 동성결혼 금지법을 개인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