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단상 위)이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장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신규분양시장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원활하기 이뤄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이 폐지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완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등 주요 금융·세제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들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부장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 일답.

-투기지역 해제가 거래 활성화를 이룰까
▲권도엽 국토부장관: 투기지역 해제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것이다. 지금은 시장이 거래가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 DTI 기준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DTI 규제 완화가 빠진 이유는
▲권: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지난번 12.7대책과 이번 대책에도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법률 개정 방안들이 있다. 남은 것은 금융규제다. 금융규제는 주택시장만 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계 부채 등 부분을 같이 포함해 정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 금융관련 규제는 이번에 특별히 손 댄 것이 없다. DTI나 LTV는 다른 정책 요소들을 감안했다. 12.7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해 다시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세제상 규제 완화를 활성화를 강구함으로써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 줄 것으로 판단된다.

-투기지역 해제나 전매제한 완화 등 예상됐던 대책 외에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한 시장 효과는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미시적으로 개별주택 가치나 거래가능성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1대 1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부분임대형 아파트 등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는 10%만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이하로 받도록 규제돼 있다.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향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들어 5월 중 확정지을 것이다. 큰 아파트 증축 범위가 넓혀지면 다른 소형주택 확보 가능성 등과 조합해 정책을 정할 예정이다. 주어지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새로 생기는 호수의 규모를 낮출 것인지 최종 결론지을 것이다.

-대출이나 세제 지원의 실효성은
▲박: 금융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 수정은 없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적용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면서 소득기준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기존 추진하던 생애최초 대출과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생애최초 대상자나 무주택서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시 연장 등 세제의 경우 주택 거래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번 대책이 큰 반향을 못 일으켰다. 이번 대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박: 지난해 대책의 주된 내용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한 전월세 대책이었다. 실제로 작년 이후 신축 주택이 많아 금년부터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는 등 전월세 수요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대책이 아니다. 능력이 있지만 내집마련을 미루는 사람들. 주택 거래에 불편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기 때문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1대 1 재건축, 새로운 보금자리론 지원 등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전 얘기가 나왔던 전월세 상한제나 바우처가 빠진 이유는
▲박: 이번 대책은 거래 정상화가 주 내용이다.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 유지 중이어서 직접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우처는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수요 정책이다. 지금은 정부 서민정책이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위주다. 한정된 재원을 공급에 쓸 것이냐, 수요 구매력 보전에 둘 것이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선진국은 상당 공급문제가 해소돼 바우처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지만 주거복지에 재원을 또 투입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공공주택 등 전월세 주택 물량 확보되면 그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의 국회 통과 여부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는 시행령 사항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가능한 6월 하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법률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하는 것.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직 국회원 구성이 정확히 되지 않아 구체적 협의는 없지만 같은 생각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DTI가 차후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동산 정책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DTI 배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뤄졌다. 현재로선 추가 논의 계획은 없다.

-주택거래 활성화 핵심인 금융부분을 빼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가능할까
▲백: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으로, 세제가 수단으로 도입됐다. 거래 제도 자체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이 이미 그동안 예측됐던 내용인데 더 빨리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박: 3개 부처가 보는 시각은 같더라도 이를 조합해 금융, 세제, 실무를 아우르기가 간단하지 않음. 총선 이후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에 실질적, 개별적으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