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운용상의 문제를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문제삼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4일 ‘2013년 예산 편성 지침’관련 브리핑에서 “지하철 9호선으로 빚어진 논란은 제도를 보완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수익률 논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의 세후 실질 수익률도 사업 추진 당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9호선 문제도 그 당시의 경제여건과 그 당시에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비교를 해야 한다”며 “지금의 금리나 수익률을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사업 추진 당시인 90년대 초반의 실질 수익률은 평균 9~10% 대였다”며 “당시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형평성에 맞지, 지금의 금리·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또 외국기업이라고 민자사업 참여를 백안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민자사업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부분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지분구성을 보면, 우리 국내 지분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