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시장 규제 강화...시장조작시 벌금 10배 상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미국 정부가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감독ㆍ감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5대 계획(President‘s Five-Part Plan)’으로 명명된 이 대책은 우선 CFTC가 원유 선물거래시장 감독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예산을 즉각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IT) 장비의 업그레드 예산을 투입하고, CFTC의 시장조절 권한도 강화하는 한편 CFTC가 보유한 원유거래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대책은 특히 현행 100만달러인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000만달러로 대폭 상향하고 매일 위법 행위를 점검한 뒤 즉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쳐선 안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시장조작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 가중이 올연말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