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2만가구 장기전세로 공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이 짓는 도심내 신축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장기 전세임대로 공급할 방침이어서 전·월세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보탬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란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어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고, LH가 이를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새로 짓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변 전세시세의 80%선에 10년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사업 절차는 우선 LH가 매입공고를 내면 사업자들이 매입을 신청하고 LH의 매입가격(건축비+토지비) 확정 후 주택을 짓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LH가 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대책 발표와 매입공고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해왔다.

우선 건축비를 3.3㎡당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높였다. 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확장면적에 3.3㎡당 22만8000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토지비의 경우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매입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미 지난해 1차 사업을 실시해 2843가구 매입을 확정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주택은 이르면 6월부터 준공과 함께 입주자 맞이에 나설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7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축 매입 임대주택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모집하는 2만가구도 착공과 입주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개발과 관계자는 “오는 7월 13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신청서를 받고 접수 기간 중 매입이 확정되는 대로 인·허가 및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사 기간이 통상 6개월 미만으로 짧아 연내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을 주도하는 LH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연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는 오래 전부터 기존 다세대·다가구 매입을 진행해왔고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추진 중인데, 새로 2만가구 신축 주택을 매입을 추진하려면 자금 부담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신축 다세대주택 사업부 관계자는 “1가구당 국민주택기금에서 8400만원 가량이 지원돼 자체사업보다는 부담이 덜한 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해 부담을 최대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확보도 문제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실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맞추다보면 교통 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외곽 쪽에서 구할 수 밖밖에 없다”며 “매입 가격과 입지·교통 등을 조율해 대상 주택 및 부지를 정해야하는 데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