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카드업계 ‘몸살’ 그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달 열릴 카드 관련업계 공청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이번 공청회로 쏠리고 있다.

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 ‘외우내환(外憂內患)’에 빠진 카드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면서도 “4월 중·하순에 공청회를 통해 카드업계, 관련전문가, 가맹점 등 3자 의견을 수렴해 모두 공감할 보완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 등 3곳의 연구기관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달 말 금융위에도 전달된다. 여신협회입장에서도 일정을 연기하면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중소가맹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여신협회는 이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논란 속에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달 중 금융위원회 고시 또는 시행규칙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