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핀란드 'OK' 사인에 유럽의 방화벽 확대될 듯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의 재정위기의 전이를 막기위한 방화벽 규모가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껏 방화벽 확대에 대해 반대를 외치던 독일이 찬성하며 이달 말에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방화벽 확대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관료들은 지난 25일 정부가 독일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압력을 잠재우기 위해 자금 확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3일 오는 7월 5000억 유로로 항구적인 유로화안정기구(ESM)이 출범해도 44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한시적으로 병행운용한다는 중재안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 중재안이 “지금 포괄적인 위기 대응책을 결론짓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EFSF와 ESM을 함께 운용하면 9400억유로지만 EFSF가 그리스 아일랜드에 지원하기로한 200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방화벽 규모는 7400억유로가 된다. 렌 집행위원은 9400억유로으로 확대되길 선호하지만 독일의 선호대로 5000억유로로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독일은 방화벽을 5000억유로 이상 늘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을 비롯한 EU회원국의 압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FT는 설명했다.

유럽 지도자들도 이 절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EFSF를 영구적이지 않고 내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이 독일을 비롯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가의 의견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고 FT는 분석했다.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핀란드의 지르키 카타이넨 재무장관도 지나치게 확대되서는 안되지만 충분히 확대하는 데 절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절충안으로 방화벽이 확대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대를 부추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유로존이 방화벽을 보강하지 않으면 IMF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30~31일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오는 7월 출범할 유럽안정기구(ESM) 기금을 함께 운용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