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 출구전략도 가시화되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내 전략·유도정비구역 해제 등 '한강 르네상스 출구전략'이 뉴타운에 이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10개에 이르는 전략·유도정비구역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 데다,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략·유도 정비구역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핵심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대신 초고층으로 건물을 짓도록 한 것이다.

전략정비구역은 성수·여의도·합정·이촌·압구정지구 등 총 5곳이，유도정비구역은 망원·당산·반포·구의 자양·잠실지구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전략·유도 구역내 재건축 사업들은 거의 답보상태다. 또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10개 전략·유도 정비구역 중 성수지역은 정비계획이 세워져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 소유자간 갈등으로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망원지구의 경우 당초 계획과 비교해 전체 면적이 20%로 감소했다. 합정지구도 개발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다.

압구정 및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며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의 경우 광진구가 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어서 첫 해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장기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대 의견이 더 많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미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계획을 밝힌 터라 이 일환으로 추진된 전략·유도 정비구역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고, 취임 이후 2012년도 사업 계획에 관련 사업을 모두 제외시켰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박 시장 취임 후 올라온 신반포1차 등 한강변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보류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기부채납 문제 등 전략·유도정비구역 내 민원을 분석, 수용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결과 발표 시기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전략·유도정비구역내 재건축 사업들도 사실상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략정비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입장이 틀려 구역이 해제된다해도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의도 통합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성 저하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며 “하지만 박 시장의 무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개발 방향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뉴타운 출구전략뿐 아니라 한강 르네상스 사업까지 최근 서울시 정책을 보면 투자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표류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