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표 잡는 비용… 새누리 89조 vs 민주 165조

(아주경제 김유경·김현철 기자) 정치권이 4·11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89조원을,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을 각각 제시했다.
　
　여야는 마련된 재원을 무상 보육 및 교육,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사용해 이번 총선에서 2040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4일 복지 중심의 4ㆍ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국채·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세출절감 및 세입확대를 통해 연도별로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씩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자본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일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에 28조2000억원을 △서민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 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조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4조원) 등에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64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없이 재정개혁(연간 12조3000억원 절감)·조세개혁(연간 14조2000억원 절감)·복지 개혁(연간 6조4000억원 절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복지재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창출에 80조5000억원을, 무상의료에 42조8000억원을 각각 사용할 방침이다. 반값등록금·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도 각각 28조7000억원, 12조8000억원을 쓴다.

　올해 복지예산이 9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복지예산은 새누리당의 안이 통과될 경우 연 110조원으로, 민주통합당의 경우 125조원 정도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