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 많아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중소·벤처기업이 특허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2.4%, 벤처기업의 6.5%가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 대기업은 0.7%에 불과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권 침해가 3.4~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7%, 2.2%로 벤처기업(0.5%)보다 비율이 높았다.전체 기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137개 기업이 6137건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연간 피해 규모는 약 1조4393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침해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됐을 경우 민·형사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 밖에 피해 대응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를 꼽은 기업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소송 비용지원'이라는 답변이 72.9%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