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향후 6년 주요 사법과제 논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향후 6년 동안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적 사법발전계획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1심 집중이 중요하다는데 법원장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 중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심리·증거조사와 함께 합리적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정변론을 녹음·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 개선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