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보류요청에 "수용불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의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보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된다”며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지사 등은 지난 5일 구럼비 해안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일시 보류하고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 실시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임 총리실장은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미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라며 “굳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가 사실에 입각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은 공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면서 “모든 자료를 이미 제주도 등에 제공했으며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설명이나 토론을 요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리실장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ㆍ출항도 공사를 지연시킬 만큼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5년여를 끌어온 것도 더는 용납하기 어렵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강정마을 총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강정해녀회 등 7개 단체의 의견수렴을 끝냈고 여론조사도 실시했다”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중간 단계에서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끝낼 수 있는 국책사업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며 공사의 정당한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