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벌세, 국가경쟁력 떨어뜨린다” 반대입장 표명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검토중인 이른바 ‘재벌세(稅)’와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세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를 뛰어 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박 장관은 특히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 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재벌의 세금부담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구상중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현재의 대기업 관련 규제도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하는 제도도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규제신설이 아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일부 재벌 2~3세의 소매업종 진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R&D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사업필요성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주력업종이 아닌 경우 확장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2~3세까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