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R&D투자 연 9.6% 증가…세계 2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 정부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7.6% 많은 16조244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8년 이후 5년 동안 현 정부의 R&D 투자 총액은 6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투자 목표인 66조5000억원을 1조5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9.6%)은 △일본(2008~2010년) 8.8% △독일(2008~2010년) 1.8% △프랑스(2008~2010년) -2.1% 등을 앞서 중국(2008~2010년)의 22.3%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16조원에 이르는 올해 R&D 투자 규모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11조1000억원)의 약 1.5배로, 같은 기간 총지출(5.3%)이나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다른 분야에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는 교과부(4조9753억원), 지경부(4조7448억원), 방사청(2조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으로 75.1%를 차지했다.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 증), 기상청(34.8% 증) 등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오·소프트웨어(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줄기세포R&D 예산도 지난해 601억원에서 올해 1004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