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안 논의 여야 5인회의 제안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국방개혁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5인 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이 커 이대로면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내용에 대한 토론은 국방위가 책임지고 하되,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중 언제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국방위 간사 그리고 국방위원장 등 5인 회의를 소집해 확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도 여당이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국방위에서 국방개혁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국방위에서 충분히 토의해 자유투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5인 회의에서 이를 빨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간사와 협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얘기해 국방개혁안을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5인 회의 구성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개혁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국방개혁안 중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많은 만큼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통과시키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통해 마무리짓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국방개혁안에 대한 자유투표 방침을 원내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내지도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