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 유연화 전략…난관 및 과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심추가 ‘한반도 안정’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그동안의 ‘압박정책’을 풀고 유연화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아직 북한의 변화를 예단키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불안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체제 끌어안기 및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면서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접촉을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대북 유화책을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도 남북경색군면을 풀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靑 출구전략…‘北도발’과 ‘대화’ 분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망한 만큼 ‘북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요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유연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여야 대표들을 만나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남북 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정부는 그간 천안함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중단해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는 ‘5.24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남북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나오느냐다.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책임을 두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를 분리하는 ‘출구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었던 만큼, 새 지도부와는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치 않고 대화에 나설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북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 비핵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화를 가로막았던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사과 요구’라는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정부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런 정책 변화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 단절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비판은 선거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명분만 앞세워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 미·중에 끼어 北과 직접협상 ‘미지수’
　
　우리 정부의 대북유연화 전략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입지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나서 북한과 바로 대화를 한다던가 핵문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간 북한은 핵고수, 우리측의 북한 도발 사과 요구 등을 내걸며 양측은 경색기를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조기에 안정화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있는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6자 회담이 내년 상반기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의 재정립 가능성도 생긴다.
　
　미국은 당초 내년 1월 중 북·미 3차 대화를 갖고 대북 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북한 반응이 변수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전 어느정도 의견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대화 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홍 교수는 “북미 대화 진전과 6자회담 개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도 유연화 전략을 통해 남북관계 재정립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