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구직 청장년층에 취업활동수당 30~50만원”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 계층과 50대 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위한 월 30~50만원 수준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취업을 하지 못해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번 안은 당초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일자리 복지’를 강조해 왔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연 4000억원 가령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업활동수당 역시 취지와 달리 실업자를 양상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의 예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목적으로 26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고위당정청회의’역시 당정간 이견으로 일단 연기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정간에 이견이 많고 좀 더 조율할 필요가 있어 연기했다”고 말했다.